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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중고차사기단, 범죄단체조직죄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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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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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사기 #범죄단체조직죄 대법원에서 중고매매 자동차 허위매물 사건을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라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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