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결혼 기록 지울 수 있다 (feat 대법원 40년 만에 판례변경)

Name: 이혼해도 결혼 기록 지울 수 있다 (feat 대법원 40년 만에 판례변경)
Uploaded: 2024-06-10T01:08:27.913Z
Duration: 5 min 30 s
Description: 무려 40년 만에 대법원 판례변경! 이혼해도 결혼 기록 지울 수 있다. 이혼 후 혼인무효 소송의 실익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혼인무효 #이혼후혼인무효 #혼인무효소송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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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40년 만에 대법원 판례변경! 이혼해도 결혼 기록 지울 수 있다. 이혼 후 혼인무효 소송의 실익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혼인무효 #이혼후혼인무효 #혼인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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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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