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고등학생인데, 가해자도 고등학생?! 이 촉법소년의 성범죄(강간) 처벌 수위 | 미성년자 성범죄, 소년분류심사원

촉법소년의 경우 일반 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 사건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또한 소년보호 사건은 일반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 있는 소년 재판부에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처벌보단 해당 소년이 사회로 복귀하여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범죄의 (성인과는 다른) 절차와 그 처분, 그리고 저희 고등학생 의뢰인의 실제 사례까지 전부 영상에 담았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촉법소년강간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 이외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궁금하신 주제'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저희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모든 사건을 100%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카카오톡 즉시 상담] http://pf.kakao.com/_xlhudG [법무법인 동감 블로그] https://blog.naver.com/immilaw [법무법인 동감 홈페이지] www.donggamcriminal.com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대표변호사 한준엽 변호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 상황이 매우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이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 전화 02-3471-79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9층 엘렌타워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8번 출구 앞) [인천사무소] 전화 032-873-27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28 605호(학익동, 명인빌딩) ----- *상담을 요청하실 때에는 관련 서류, 자료를 함께 가지고 오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자료도 지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메일 주소 : immilaw@naver.com ​휴대전화 : 010-2659-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