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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헌법전문변호사, 세월호 구조 실패...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7달 전 작성됨
·
조회수 28
유용해요 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헌법재판전문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의 구호 조치 실패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물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이 10년 만에 각하되었습니다.
각하 판결의 의미, 헌법전문변호사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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