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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디지털 교도소, 아청법 위반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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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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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신상정보공개 #아청법위반
성범죄, 아동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명예훼손,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으로 기부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찬반논란이 거셉니다.
그런데 디지털 교도소가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아청법 위반도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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