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관할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파산관할 창설 실무에 대하여] 1.주소를 서울로 옮기고 실제 거주를 한다(변호사•법무사•사무장들이 고시원으로 주소만 옮기라고 권유하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법원은 관할위반 이송명령~실제 고생할 각오로 독하게 마음품고 서울의 고시원,허름한 원룸생활할 각오만 있으면 법원도 기각할 방법이 없다) 2.직장을 서울로 잡는다(파산처지로 내몰린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들이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법-광명•안양거주자는 구로•금천구, 고양거주자는 은평•서대문•마포,남양주•구리 거주자는 노도강중, 하남•광주•성남 거주자는 강동•송파 등 3.서울고등법원관할 이용(개인사업자 파산신청자만 이용 가능, 개인회생은 불가능) 인천,부천,김포(인천고등법원 없고 서울고법관할), 고양•파주•연천•포천•양주•동두천•가평•남양주•구리•의정부•철원(의정부고등법원 없음,서울고법관할), 강원도 전역(서울고등관할) 서울고법 인천재판부와 서울고법춘천재판부는 고등법원이 아님, 위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 파산지경에 빠진 개인사업자들은 서울고등법원을 관할하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가능(법3조2항)-위 조항으로 인천,경기북부,강원등지의 사업자를 보유한 자영업자들의 서울회생법원 파산 러쉬(임대사업자,온라인쇼핑몰 등, 단 폐업자는 불가능,휴업자는 가능) 4.휴대폰 통화내역조회서를 제출할라고 명령하므로 위장전입,위장 직장,사업은 철퇴(기각하거나 관할위반 이송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