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몰래 녹음한 불륜증거로는 상간녀소송 패소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녹음을 많이들 활용하시죠. 차 안이나 집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기도 하고, 배우자의 휴대폰에 몰래 어플을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요즘은 불법녹음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바람피운 사람 응징하려다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죠.
다른 한 편으로는 형법상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녹음까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 한 것 같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불법 녹음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불법 녹음을 외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01:12 1) 불법 녹음의 형사처벌 수위는?
02:18 2) 불법 녹취 파일, 외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04:00 3)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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