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갑질주차가 대세? 민폐주차 처벌할 수 있을까?

#무개념주차 #갑질주차 #주차갑질 #벤츠갑질주차 #주차장음주운전 #업무방해죄 주차장에서 2칸을 사용하며 이중 주차를 하는 등 민폐 주차로 인해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민폐주차'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결국 사람의 '양심'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인 만큼 조금 더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