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사실을 회사에 알린 경우, 형사처벌 받을까?👮‍♂️ #가사전문변호사 #연애 #변호사유튜브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후 그 사실을 알리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인사팀(혹은 감사팀)에 알린 행동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고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불륜사실을 알릴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혹은 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통상 인사팀(혹은 감사팀)에 순수하게 징계목적으로 불륜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없고 📍 전파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소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