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대처방법은? 회사가 파산했어도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임금체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할 급여, 퇴직금, 기타 각종 수당 등이 미지급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진정/고소 진정이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거나,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처리절차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기간은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 이때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합니다 (향후 재 진정 가능). -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되어 수사 절차를 통해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데,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복적인 임금체불로 실형까지 선고받는 경우도 많이 보았는데, 악의적인 임금체불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법률 상담 ► 02-523-1579 🌍 온라인 상담 ► https://www.soyeonlaw.com/consult https://forms.gle/GGhEXn9p9gqMjPMH9 00:00 화요일 변호사 오프닝 00:15 오늘의 주제에 대한 각각의 포인트 00:40 임금체불에 관한 오프닝 01:32 체불된 임금을 받는 방법 02:23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했다면 03:14 회사의 파산과 임금채권의 보장 03:40 법인 파산시 근로자의 대지급금 신청 04:26 임금채권에 대한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자 05:12 임금채권과 소멸시효 연장 조치 05:56 임금체불에 대한 마무리 06:58 Ending ⭐☕ 공식홈페이지 : https://www.soyeonlaw.com/ 🚩소셜미디어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oyeonlaw/ 블로그: https://blog.naver.com/forattorney #임금체불 #진정 #노동청 #고소 #체불임금등확인서 #지급명령신청 #근로감독관 #시정지시 #법인파산 #임금채권 #파산재단 #대지급금신청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 #집행권원 #확정판결문 #강제집행 #소멸시효연장 #소멸시효 #3년 #10년 #경기불황 #경기침체 #최우선변제 #방배동 #화요일변호사 #변호사 #변호사유튜브 #변호사유튜버 #김변안변 #법률사무소소연 #사법연수원 #노동법 #소연이야기 #노동법이알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