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원나잇이라도 판단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무혐의/무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형사전문변호사 김태용

안녕하세요, '군계일변' 군형사전문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는 사유만으로 유죄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원나잇 같은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법원에서 성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에 대해 군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군형사는 일반형사와 달리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판사/검사를 경험을 기반으로 방어계획 수립부터 사건 해결까지 군형사 전문 김태용 변호사가 당신의 군 생활을 지켜드립니다. #대법원판례 #원나잇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심신미약 #블랙아웃 #패싱아웃 #CCTV #군인강간 #군인꽃뱀 #성인지감수성 #꽃뱀 #피의자조사 #DP #디피 #군대썰 #군대규칙 #군징계 #군인징계 #군징계대처 #군징계대처방법 #군징계절차 #군징계진술 #징계위원회 #군징계위원회 #군형사 #군형법 #군대 #부사관 #군무원 #직업군인 #형사처벌 #중징계 #경징계 #장교징계 #부사관징계 #군무원징계 #군징계변호사 #군형사변호사 #군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