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군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라고 선처 받지 않습니다 | 형사법전문변호사 김태용
안녕하세요, '군계일변' 형사법전문변호사 김태용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법정형이 높아지고 있으며 직업군인이 불법촬영으로 적발 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적과 함께 강제전역이 될 수 있는 중징계 사안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게 대처해야 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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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는 일반형사와 달리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판사/검사를 경험을 기반으로 방어계획 수립부터 사건 해결까지 군형사 전문 김태용 변호사가 당신의 군 생활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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