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상관모욕, 선처/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필수요소 5가지 | 군형사전문변호사 김태용

안녕하세요, '군계일변' 군형사전문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고 군간부의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야만 강제전역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잘 확인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꼭 필요한 것들은 미리 준비하며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관모욕의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군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군형사는 일반형사와 달리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판사/검사를 경험을 기반으로 방어계획 수립부터 사건 해결까지 군형사 전문 김태용 변호사가 당신의 군 생활을 지켜드립니다. #강제전역 #무혐의 #무죄 #군대욕 #상관모욕 #상관모욕죄 #상관뒷담화 #상관모욕죄형량 #상관모욕죄처벌 #상관모욕죄전역 #상관모욕죄뒷담화 #상관면전모욕 #상관공연모욕 #명예훼손 #모욕죄 #강철부대 #DP #디피 #군대썰 #군대생활 #군대규칙 #선임 #후임 #군징계 #군인징계 #군징계대처 #군징계대처방법 #군징계절차 #군징계진술 #징계위원회 #군징계위원회 #군형사 #군형법 #군대 #군대이야기 #부사관 #군무원 #직업군인 #형사처벌 #중징계 #경징계 #장교징계 #부사관징계 #군무원징계 #군징계변호사 #군형사변호사 #군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