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군인 보직해임 취소, 이렇게 다툴 수 있습니다 | 군형사전문변호사 김태용
안녕하세요, '군계일변' 군형사전문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보직해임에 대해 군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군인사법 제17조의2 보직해임 규정이 새로 신설되어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보직해임은 심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이후 진행될 형사절차나 징계조사절차까지도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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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는 일반형사와 달리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판사/검사를 경험을 기반으로 방어계획 수립부터 사건 해결까지 군형사 전문 김태용 변호사가 당신의 군 생활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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