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죄, 피해자와 합의 전 이것은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군계일변'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상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 보다 더 중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군대 내 성범죄 사건 중 하나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와의 상황에 따라 전문 변호사가 없다면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혐의,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에 있어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확인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해 군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군형사는 일반 형사와는 달리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판사/검사를 경험을 기반으로 방어계획 수립부터 사건 해결까지 군형사 전문 김태용 변호사가 당신의 군 생활을 지켜드립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 #군인등강제추행 #징역 #강제추행 #직장내성폭행 #성추행 #직장성추행 #형법 #군인성희롱 #군대성희롱 #군인성추행 #군대성추행 #군대성폭행 #군인성범죄 #군대성범죄 #형사처벌 #양형변론 #성군기위반 #미투 #군필 #미필 #강철부대 #DP #디피 #군대썰 #군대생활 #군대규칙 #선임 #후임 #군징계 #군인징계 #군징계대처 #군징계대처방법 #군징계절차 #군징계진술 #징계위원회 #군징계위원회 #군형사 #군형법 #군대 #군대이야기 #부사관 #군무원 #직업군인 #형사처벌 #중징계 #경징계 #장교징계 #부사관징계 #군무원징계 #군징계변호사 #군형사변호사 #군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