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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갑자기 침입해 강간하려다 실패! 강간미수 처벌 가능할까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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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
유용해요 0
#강간미수죄 #강간죄 #주거침입강간죄 #무기징역 #가중처벌 #처벌수위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년 전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고 동료 집에서 자게 되었다가 강간미수 피해를 당하게 된 피해자분의 사연입니다.
강간미수죄의 경우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징역 3년에 처하게 되는데요,
영상을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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