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상간녀소송 증거, 이 두가지만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상간소송전문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위자료 판결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가 중요한데요.
아래에서는 상간자소송의 핵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사람의 신상 정보, 알고 있어야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상간녀, 상간남은 학교동창 등 가까운 지인, 직장동료, 거래처 직원, 혹은 동호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상간자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간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을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①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②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상간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성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고,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 받은 문자, 카톡 내용 등이 일반적으로 수집되는 증거입니다.
또한 자동차 블랙박스 및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자백 진술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숙박업소나 주거에 함께 출입하였다면 증거보전신청제도를 활용하여 CCTV를 확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통상 2천만 원 내외로 결정됩니다.
위자료 책정시 아래와 같이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1.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2.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3.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4.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의 태도
5. 원고가 피고에게 사적인 응징을 하였는지 여부
6. 원고가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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