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항고심 배우자 기여분 50%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재산분할 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시 배우자기여분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여부, 유류분 위헌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기여분에 대해서는 판사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혼소송 항고심 사건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이 50%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