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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무단으로 침입해 강간시도를? 강간미수죄로 처벌 가능할까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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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
유용해요 0
#강간미수죄 #강간죄 #주거침입강간죄 #무기징역 #가중처벌 #처벌 수위 #공소시효
오늘은 2년 전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고 동료 집에서 자게 되었다가 강간미수 피해를 당하게 된 피해자분의 사연입니다.
강간미수죄의 경우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징역 3년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엄연히 말해서 강간미수 사건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영상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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