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D'ISSUE] 천대엽 대법관 성범죄 대법원 판결의 영향 #디라이트 #성범죄 #법무법인 #변호사 #노경종 #디엘지
시의성있는 법률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 디이슈! 👏👏
오늘은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소송/분쟁해결 프렉티스 그룹의 그룹장을 맡고 있는 노경종 파트너 변호사가 알려주는 천대엽 대법관의 성범죄 사건 대법원 판결 영향 분석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유죄가 인정되었는데요. 천대엽 대법관의 판결이 어떤 것을 바꿨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타임라인 -
00:00 주제 인트로 영상
00:46 오프닝
02:20 Q. 성범죄 사건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06:45 Q. 피해자 진술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무엇인가요?
10:52 Q. 천대엽 대법관의 판결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13:18 Q. 천대엽 판결이 성범죄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16:58 클로징
17:19 법무법인 디엘지 타이틀 영상
✅출연진정보
-노경종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변호사(소송/분쟁해결 프렉티스 그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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