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이의권 박탈 사회적 약자 권리 침해?

독소조항 논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 그대로 사회적 약자 보호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수완박 #헌재판결 #검찰 #법무부 #권한쟁이 #시행령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