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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이의 있습니다!' 못하는 고발인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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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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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고발인 이의 신청권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7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검수완박 #헌재판결 #검찰 #법무부 #권한쟁이 #시행령 #헌법재판소 #고발인 #이의신청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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