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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체포동의안은 '사법사냥'이다?!
9달 전 작성됨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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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이 구속심사가 아니'라고 한 이유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 #한동훈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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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훈 변호사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