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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비동의 간음죄 입증 책임 누구에게?
일 년 전 작성됨
·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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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 좀 끊지 말아주세요, 제발." 한동훈 장관이 비동의 간음죄 관련하여 하고 싶었던 말을 정리했습니다. #비동의간음죄 #한동훈 #법사위 #권인숙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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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훈 변호사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