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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전두환 비자금 탈탈 털어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까?
9달 전 작성됨
·
조회수 32
유용해요 0
전두환 씨 사망 후, 그의 비자금 추징 문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법안 개정이 될 시 소급입법으로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을 계속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두환 #비자금 #전우원 #폭로 #미납추징금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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