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수익 몰수 제도, 전두환 비자금 추징법

전두환 씨 처럼 국가일을 하며 재산을 불법 취득 했을 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의해 불법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비자금 #전우원 #폭로 #미납추징금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