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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전두환 비자금 922억! 현행법상으로 추징 가능성 있나
9달 전 작성됨
·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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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 씨가 전두환 비자금에 대해 폭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으로는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추징금 환수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두환 #비자금 #전우원 #폭로 #미납추징금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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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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