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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스토킹 처벌법이 정의하는 스토킹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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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ㆍ전화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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