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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피할 수 있는 방법
일 년 전 작성됨
·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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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사회적으로 또 하나의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표예림의 동창생이라며 표예림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 4명의 신상 정보를 포함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한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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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훈 변호사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