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신상공개, 명예훼손의 성립과 판단요건

학교폭력은 사회적으로 또 하나의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표예림의 동창생이라며 표예림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 4명의 신상 정보를 포함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한번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