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시청만으로도 실형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침내 법과 사랑에 빠지다. 마법사,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AI 딥페이크 처벌수위와 이에 따른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AI 딥페이크를 만들어 유통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는 가벼운 범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렇게 가벼운 범죄로 연루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는 만큼, 절대 가볍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특히, N번방과 같은 죄명으로 처벌되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는데요. 따라서, AI 딥페이크를 만들어 유통하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니 꼭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딥페이크 #딥페이크처벌 #딥페이크시청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