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주차 보복주차, 재물손괴죄 해당? 대법원 판례 나왔다!

#갑질주차 #보복주차 #재물손괴죄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복성 주차'가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