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도촬) 사건,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가능성과 그 기준.

안녕하세요. 시작보다 당신과의 아름다운 끝을 생각하는, 희변TV의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속칭 몰카, 도촬 범죄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몰카나 도촬 범죄는 점점 그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성범죄 유형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사건에 연루될 경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모든 경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몰카나 도촬 사건에 연루될 경우, 무죄나 무혐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그 가능성과 기준을 제가 수행한 사례와 판례 사안을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영상이 비슷한 사례에서 유사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성범죄로 고소 당할 때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비로소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