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이 정도'는 되어야 인정됩니다 | 강간 무고 고소, 3천만원 손해배상 승소 사례

데이팅 앱으로 여성을 만났다가 강간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공무원 의뢰인분이 계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끝난 후,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3천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진행했습니다. 그 진행 과정과 결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데이팅앱 #무고죄 #무고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