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술자리 시비로 실형 위기! / 특수상해를 특수폭행으로 죄명 변경! 벌금형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내가 대신 싸워줄게! 쎈언니 방변! 방효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방변의 엄청난 성공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술자리 시비로 특수상해로 기소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수상해는 징역형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저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방변은! 제 의뢰인을 구해드렸습니다.
특수상해에서 특수폭행으로 죄명을 변경시켜서 벌금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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