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무자를 구렁텅이에 빠트리는 방법 | 로톡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 변호사 소개 ]

파산채무자를 구렁텅이에 빠트리는 방법

일 년 전 작성됨
·
조회수 75
유용해요 1
이 영상은 파산 채무자가 파산회생을 통해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영상에서는 부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한, 생명보험 협회와 기독교 연합회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문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영상에서는 각종 금융거래 내역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한 조회와 조사를 회피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면 파산 채무자가 파산회생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파산채무자를 구렁텅이에 빠트리는 방법​​ ​ 파산채무자를 구렁텅이에 빠트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부채증명서만 첨부하고 주민초본만 첨부해서 신청서에 없음란에 동그라미쳐서 접수한다. ■종로5가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의 생명보험협회 수도권지역본부에 가기 귀찮아 하므로 방문안해도 된다고 권유한다. ■생명보험협회를 방문하여 보험계약조회결과서를 발급받아 귀찮아 하면 공인인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오랜기간 신용불량자로 지냈다는 이유로 공인인증서를 만들수 있는가라는 의문점만 가지고 패스한다. ■채무자 및 주변 가족(배우자, 자녀,부모)의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발급받는 것이 성가시므로 그냥 누락후 접수시킨다. ■은행금융거래내역서는 별거 없을 것이라고 예단한후 검토하지 않고 그냥 내 버린다. ■개인채권자는 가급적 목록에서 누락시킨후 금융권 채권자만 기입한다. ■개인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사실조회를 해야하는데 법원내지 관재인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한다. ■수년내에 경매처분 당한 채무자들의 배당표와 사건별수불내역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경매법원에 보내야 하므로 발급받기 귀찮으면 경매당한 부동산 등기부만 낸다. ■수년내에 부모님내지 배우자가 사망한 채무자에게는 돌아가실때 남겨 놓거나 협의분할한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낸다. ■주거지 임대차 계약서가 있음에도 주변 지인들의 주민등록지로 옮기고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준다. ■과거 수년내에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것을 밝히는 동안 의뢰인(채무자)이 떨어져 나갈 것을 조바심내어 묻지도 말고 알아도 모른채하고 일단 신청서를 접수하고 본다. ■배우자가 임차보증금이 많은 것 같으면 이혼하라고 권유하고 채무자만 나가사는 것으로 조언해 준다. ■보험계약시 해약환급금이 많아 보이면 미리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권하거나 아예 해약하거나 해약하기 아까우면 다른 가족들 명의로 변경하라고 권유한다. ■보험계약조회결과서만 내고 각 보험사별 해약환급금 혹은 예상해지환급금내역을 발급하는 것이 여간 성가신게 아니므로 발급하지 않고 그냥 신청서를 접수하고 본다. ■은행통장거래 내역에서 고액의 입출금을 조사하면 채무자(의뢰인)가 불안해하므로 모른척하고 나중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걸려도 할 수 없지라고)여기고 그냥 신청서를 접수한다. ■영업용 차량을 슬며시 자가용 차량이라고 기재한다. ■어린 자녀들(만25세 미만)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인터뷰하지 않고 걸려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냥낸다. ■카드채무가 과다한 채무자의 3년 정도의 카드사용내역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내버린다. ■과거 파산 면책, 개인회생신청 사실을 누락시킨다.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을 당하거나 제기한 사실을 캐취하는 것이 귀찮으므로 그냥 없음에 표시하고 낸다 ■자영업자의 경우에 기존 세무대리인의 기장내역(상업장부)과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점검하면 싼 수임료에 비하여 견적이 나오지 않으므로 그냥 패스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본다. ■관재인 사무실 조사전 충분한 조언 및 대비를 해야하는데 무방비로 보낸다.​
더보기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