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10(재량면책)

이 영상은 '면책 불허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결정을 하기 전에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해 재량 면책 여부를 검토합니다. 면책 불허가의 경우, 채무자와 가족들의 생활 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가망성, 채권자들의 손실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또한, 재산 관련 사안이나 허위 진술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집니다. 이 영상은 면책 불허가의 사유와 그 결정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채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