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면책불허가 사유
@이 영상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면책 불허가 사유의 종류와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법적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몇 가지 흔한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부정이나 부동산 양도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