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끝내주는 해결사📺 스킨쉽 사진만으로는 불륜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일까?
과거 형사상 간통죄가 존재할 때, 간통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간통죄가 없어졌고 민사상/가사상 불법행위(귀책사유)로 인정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굉장히 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드라마에서 손장미가 수집한 증거인 '📸남편과 여성이 차안에서 스킨쉽 하는 사진'은 충분히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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