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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성병 감염, 처벌 가능할까? (상해죄/ 과실치상죄)
일 년 전 작성됨
·
조회수 141
유용해요 0
#성병 #성병감염 #상해죄 #상해치사죄 #과실치상죄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입니다.
성관계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병을 전염시키는 일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성병 감염으로 상대방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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