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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아닌 대체복무로?ㅣ변호사의 의견은?!
10달 전 작성됨
·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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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병역법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지켜야하는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꾸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왔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대체 복무로 대신 하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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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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