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성폭행 남성 혀 절단, 정당방위?ㅣ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
#정당방위 #성폭행피해자 #불기소처분 #검찰송치 #정당방위의범위
과거 성폭행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절단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검찰에서는 이 피해자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었지만 과거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정당방위, 과연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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