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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바라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대상과 성립요건
2년 전 작성됨
·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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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를 했을 경우 처벌 받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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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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