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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성범죄, 억울한 가해자가 있을까?(feat.그냥 예뻐서 만진건데..)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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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
유용해요 0
#아동성추행 #준강간 #성범죄가해자 #성범죄피해자 #아동강제추행 #심신상실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억울한 가해자가 있을까요?
악의 없는 잠깐의 터치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나의 터치가 "강제추행"이 되는 기준과 판단할 자격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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