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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죄가 성립할까?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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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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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의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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