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승소 하는 방법

"변호사님 저 정말 억울해요..." 15년동안 검사, 변호사로 일하면서 성범죄 사건을 정말 많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 성범죄 피해자 만큼 큰 심적 고통을 겪고 계신걸 보면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래서 아님 말고 식의 고소는 절대로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고소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 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무고죄의 경우 성범죄와 달리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무고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