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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 대출명의자의 모집책 사기고소 기소 사례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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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
유용해요 0
보이스 피싱에 쉽게 당하듯이
누구나 모르면 쉽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사기의 공범이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청년전세사기 대출의 경우 임차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대출금 민사채권까지 변제해야하고, 임대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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