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건 외전] 가상자산 '시세조종' 이제, 형사처벌 대상!! 🚨 | 로톡
[ 법률 가이드 ]

[스모킹건 외전] 가상자산 '시세조종' 이제, 형사처벌 대상!! 🚨

2024년 3월 1일 작성됨
·
조회수 68
유용해요 0
"지난달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됐는데요. 내년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부분은 그 동안 법의 영역 밖에 있었던 '가상자산 시세조종' 소위 말하는 MM(Market Making)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해졌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40억원의 과징금도 부여될 수 있습니다." (노경종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더보기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