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건 4화 1부-무죄사례] 에피소드1 '공모 관계속에 벌어진 수익 200%의 진실!'

"현행법상 MM(마켓메이킹)을 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MM과 수익지급을 연관해서 투자를 받으면 이는 별도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시세조종성 MM은 그 결과에 따라 극단적인 결과까지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법 여부를 떠나 가담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노경종 형사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