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건3화-무죄판례] 에피소드4 '재력가의 100억 투자, "내돈줘!'

"가상자산 중 ICO를 한 프로젝트들은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한 후의 가격 방어가 무척 중요한데요. 당시 예상 가격보다 훨씬 오른 가격에 상장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거액을 프라이빗 세일 기간에 구매한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해당 투자자는 가상자산의 발행 재단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는데요. 재단과 투자자의 관계에서 있었던 계약 관계, 그리고 사건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마켓 메이킹'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재단 측에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정말 중요한 스모킹건이었습니다." (노경종 형사전문 변호사)